가정용 배터리 보조금도 예산 검토 대상…축소 여부는 미정

가정용 배터리 설치를 계획하는 가구들이 연방정부의 예산 검토를 지켜보게 됐다. 정부가 지출 절감 방안을 찾는 가운데 배터리 보조금 축소나 소득에 따른 지원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머리 와트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11월 7일 브리즈번 기자회견에서 모든 장관이 소관 분야의 절감 방안을 찾도록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줄일지는 지출검토위원회(Expenditure Review Committee·ERC)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가정이 전기요금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관리하는 데 활용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사업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연말 예산 중간점검을 앞두고 지출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총리는 배터리와 전기차 지원에 소득심사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초기 설치비에 제공하는 지원액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의 선택지로, 지원금이 이미 줄었거나 사업이 종료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설치 견적을 비교하는 가정은 현재 적용되는 지원 조건과 업체의 견적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변경 여부와 적용일, 기존 계약 처리 방식은 정식 발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논의만으로 특정 시점까지 계약하면 현행 지원이 보장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