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총기 환매제도 본격 시행…초기 예약 조기 마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총기 환매제도가 11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총기 소유자는 지정된 경찰서에 사전 예약을 한 뒤 총기를 반납할 수 있으며, 현재 주 전역 6개 경찰서에서 접수가 시작된 상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발생한 본다이(Bondi) 총격 사건 이후 연방정부가 발표한 총기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방정부는 총기 관련 범죄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 단위의 환매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참여에 동의한 지역은 NSW와 호주수도특별자치구(ACT) 두 곳이다.

NSW 경찰장관 야스민 캣리(Yasmin Catley)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고 밝히며, 총기를 반납하려는 시민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초기 수요가 집중되면서 참여 경찰서는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매에 드는 비용은 연방정부와 NSW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총기 종류별 환매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해온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보상 수준의 적절성을 들어 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법을 준수하며 총기를 소지해온 소유자들이 정책 변화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방정부는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와 준주에도 제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NSW와 ACT 외의 지역에서는 환매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각 주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