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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사회주의' 열풍, '자유 시장' 신화에 균열 내나

출처 · 호주나라hojuhoju· 19 조회

호주의 생활 수준이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발목 잡히고 있는가. 세금을 대폭 줄이고, 중산층 복지를 축소하며, 공공 지출을 삭감해야 생산성이 오르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가. 이 오래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M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유 시장'을 옹호하며 대중의 흐름이 자유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정부 개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추가 기울었고, 이제 그 추가 너무 멀리 갔다고 주장했다.

올리버는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경제적 평등 요구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들이 '낙수 효과'(성장의 혜택이 빈곤층에게도 흘러내린다는 이론)를 불신하고, 최상위 부유층으로부터의 재분배에 집중하며, 민간 기업과 자본주의에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유 시장과 자유 그 자체의 혜택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묻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기꺼이 말하려는 정치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런데 올리버의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 그는 '자유 시장'이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자유 시장'이라는 표현은 1970~80년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대중화한 개념으로, 그는 이 용어를 정부, 법률, 규제, 노동조합 등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프리드먼은 1980년대 레이건 혁명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 극대화와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주장으로도 유명하다.

올리버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자유 지수'를 인용했다. 이 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 시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MAGA 정부 장악 청사진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2025'와 1981년 레이건 시대를 열었던 '리더십을 위한 명령'을 출판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 지수는 1980년대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 내부 논쟁과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 자유 측정 시도에서 영감을 받아 1990년대 중반 출범했다.

2026년판 경제 자유 지수에서 세계 상위 5개국은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대만 순이었다. 호주는 세계 4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지수의 1위 국가인 싱가포르의 사례는 올리버의 주장과 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싱가포르는 자가 보유율이 90%를 넘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 수치는 대규모 정부 주도 공공주택 건설과 금융 지원, 광범위한 토지 수용 권한, 철저한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다양한 투기 방지 정책 덕분에 달성됐다. 싱가포르는 1959년 이후 같은 정당이 집권해온 나라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경제학자 팡 속용은 2024년 호주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가 무역 관세가 없고 자본 시장이 개방돼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토지와 주택 부문에서 광범위한 정부 개입과 규제가 이뤄지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강력한 정부 개입이 이뤄지는 주택 시장을 가진 나라가 동시에 세계 최고의 '경제 자유' 국가로 꼽히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다.

올리버 본인도 보고서 말미에서 자유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여러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다"며, 정부가 환경 보호,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제공, 인프라 및 필수 공공재 공급, 독점 규제, 공정 경쟁 보장, 극단적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안전망 제공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 시장 대 정부 통제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호주에서는 지난 20년간 정부 개입의 균형이 지나치게 기울었다"고 주장하며,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상품 시장의 규제 완화, 세금 인하, 공공 지출 축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미 세계 4위의 경제 자유 국가인 호주가 1위인 싱가포르를 따라가려 한다면, 오히려 싱가포르식 강력한 주택 시장 정부 개입과 투기 방지 정책을 도입해 모든 호주인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저렴한 주거는 Z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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