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네이션, 퇴직연금 일부를 임금 보전으로 전환하는 정책 공개

원네이션이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호주인들을 위한 퇴직연금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임차인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주가 납부하는 의무 퇴직연금 기여금 12% 중 3%를 퇴직연금 계좌 대신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선택은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나머지 9%는 계속해서 퇴직연금으로 적립된다.

원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은 이 정책이 생활비 위기 속에서 호주인들에게 "숨 쉴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식료품비·전기요금·양육비 등에 더 많은 여유를 줄 것"이라며 "기존에 쌓인 퇴직연금에는 단 1달러도 손대지 않는다. 오직 미래 기여금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접 지급되는 3%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율이 아닌 15%의 양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네이션의 재무 대변인 바나비 조이스는 현행 조기 퇴직연금 인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비 지원이나 주택 압류 방지 등 생활고를 이유로 세무청이 조기 인출을 허용하더라도 17~22%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더 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을 지금 인출하면 노후 잔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 노동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과 여당 모두 이 정책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유당 부대표 제인 흄은 이 제안이 "헤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정책이 개인의 퇴직연금 잔액이나 양허 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원네이션은 세부 내용 없이 헤드라인만 내놓는 습관이 있다. 이것을 진지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당 측도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은 "원네이션은 임금 인상 대신 퇴직연금을 털어 쓰라고 한다. 우리는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후 보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에 참여할 경우 퇴직 시 "수천 달러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주 연방의회에서는 퇴직연금 정책 외에도 디지털 안전 관련 입법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상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eSafety 커미셔너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최소 연령 규정을 위반한 기술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을 두 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발의됐으나 연립 야당과 녹색당이 8주간의 조사를 요구하며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웰스 장관은 "호주 아이들과 부모들은 8주 전에 이미 이 법이 필요했다"며 "이런 지연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방치해온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디지털 돌봄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의 초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알고리즘을 끌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 부대표 흄은 정부가 온라인 피해의 기준을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장관이 의회의 감시 없이 온라인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 할 때 결국 실패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 마크 버틀러는 이 법안이 "검열"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대형 기술 기업이 호주 시민, 특히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돌봄 의무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