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라인 안전법 논쟁…아동 보호 강화 vs 표현의 자유 침해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온라인 안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기술기업,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 온라인 게임, 인공지능 챗봇 운영업체에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노출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9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Anika Wells)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된 지금,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현실을 법으로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유당 상원의원 사라 헨더슨(Sarah Henderson)은 법안에 담긴 유해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의 표현이 합법적인 의견 표현까지 제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술기업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구글(Google), 메타(Meta), 틱톡(TikTok)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법안 문구로는 어떤 콘텐츠가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과도한 자기검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다. 온라인 괴롭힘과 성착취 피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플랫폼의 안전 설계와 실질적인 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자율 규제에 맡겨져 있는 현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법안을 둘러싼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는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규제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