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야당, 310억 달러 절감해 감세 추진…주택·전기차 지원 축소안

연방 야당인 자유·국민당 연합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310억 호주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안을 내놨다. 주택 구입과 전기차, 가정용 배터리 지원 등을 축소하거나 없애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10월 26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2028~29 회계연도부터 2031~32 회계연도까지 4년간의 절감 계획을 제시했다. 소득세 과세구간을 연동 조정하는 ‘택스 백 개런티(Tax Back Guarantee)’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출 조정 대상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과 가정용 배터리 지원이 포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부가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하는 구입 지원 제도 ‘헬프 투 바이(Help to Buy)’와 주택 공급 관련 기금·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감세 약속만이 아니라, 현재 또는 앞으로 이용하려는 지원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가 시행하기로 확정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야당이 향후 집권을 전제로 내놓은 정책안이다. 발표만으로 소득세가 줄거나 기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제시한 절감 규모와 감세 효과 역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체 전망으로 구분해야 한다.

주택 구입이나 전기차·배터리 설치를 계획하는 가계라면 이번 공약을 현재 신청 조건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가계에 미칠 영향은 최종 정책 내용과 시행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지금의 지원 제도가 이미 취소됐다고 보고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