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분쟁조정 확대 준비…AFCA 참여 기관 126곳으로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이 얽힌 사기 피해를 다룰 새 분쟁조정 체계가 준비되고 있다. 호주 금융분쟁조정기구(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AFCA)가 10월 29일 갱신한 가입 현황에 따르면, 사기 방지 체계(Scams Prevention Framework·SPF)에 따라 새로 합류한 기관은 126곳이다.

여기에는 통신업체 107곳과 디지털 플랫폼 16곳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는 텔스트라·옵터스·TPG와 애플·구글·메타 등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올라 있다. 다만 일부 대상 기관은 기존에도 AFCA 회원이었으며, 대부분의 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9월 처음 공개된 안내의 가입 현황을 갱신한 것이다. 사기 피해 분쟁조정이 당장 확대 시행됐다는 발표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새 체계에 따른 민원 접수는 2027년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자는 그때부터 지정된 AFCA 회원 기관을 상대로 해당 체계의 사기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나의 피해에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확대의 배경이다. AFCA는 이런 복수 기관 관련 분쟁을 다루는 독립적인 외부 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기관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의 보상이나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거래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새 제도의 시작 시점과 대상 범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