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도심 외식업체 30여 곳 불시 점검…임금·세금·연금 조사

멜번 도심에서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다면 급여와 퇴직연금 기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방 당국이 직원 임금과 세금·연금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식업체 30곳 넘게 불시에 방문했다.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ATO)과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FWO)은 11월 13일 공동 발표에서 이번 주 멜번 중심업무지구에서 사흘간 합동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오퍼레이션 레저넌스’라는 이름의 이번 활동은 주민 제보와 자료 대조, 앞선 점검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점검의 초점은 임금 지급과 고용 기록, 세금 및 퇴직연금 의무다. 당국은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성실하게 의무를 지키지만, 소득을 숨기거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누락하는 일부 업체는 근로자와 정직한 경쟁업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방문한 업체 모두의 위반이 확인됐다는 발표는 아니며, 이번에 모은 정보는 향후 감사와 검토에 활용된다. 심각한 위반이 드러나면 법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주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도 제공했다.

FWO는 유학생을 포함한 비자 소지자도 다른 호주 근로자와 같은 직장 내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외식업은 청년과 비자 소지자가 많이 일하는 업종인 만큼,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시간을 대조하고 의문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비자 보호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임금과 고용조건 관련 무료 상담은 FWO 13 13 94에서 받을 수 있으며, 통역이 필요하면 13 14 50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문제가 발견됐다면 기록을 정리해 일찍 당국과 상담하는 편이 좋다. 이번 점검은 특정 업체의 유죄 판단이 아니라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