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노동당, 대중교통 주 30달러 상한 공약…내년부터 2년

멜버른에서 기차와 트램, 버스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비를 주당 30호주달러로 제한하겠다는 선거 공약이 나왔다. 빅토리아 노동당은 오는 11월 주 선거에서 재집권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말까지 2년간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의 주간 요금은 최대 30달러, 할인 자격이 있는 이용자는 최대 15달러로 제한된다. 현재 시행 중인 반값 요금이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데 맞춰 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적용되는 새 요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노동당은 주 5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의 부담이 정상 요금 기준 주 57달러에서 30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계산했다. 주당 27달러, 연간 1,400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노동당의 추산으로, 현재 반값 할인 요금에서 다시 같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절감액도 이용 횟수와 할인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결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발표 당시 설명으로는 상한제가 우선 마이키(myki) 카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주 정부는 은행카드와 애플페이 결제도 나중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평소 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하는 이용자라면 시행 여부뿐 아니라 적용 결제수단도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기존 할인 혜택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당은 시니어의 주말 무료 이용과 어린이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에 필요한 예산은 2년간 2억600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다른 분야의 지출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에는 기대가 있지만, 선거를 앞둔 지출 약속이 계속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빅토리아 상공회의소(Victo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VCCI)는 공개된 입장을 통해 주요 정당들에 재정적 절제를 요구하며, 생활비 지원 공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가정에는 내년 생활비 계획과 맞닿은 공약이지만,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유권자와 이용자들은 선거 이후의 결정과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