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당, 이민자 연간 10만 명으로 대폭 축소 추진…

호주 야당 Coalition이 연간 순해외이민 규모를 약 10만 명으로 줄이는 대규모 이민 정책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 대표 Angus Taylor는 이민자 수를 줄이면서 고숙련 인력의 비중을 높이면 호주의 생산성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을 금지하는 One Nation식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BS News가 2026년 10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Taylor는 이날 ABC의 정치 프로그램 Insiders에 출연해 Coalition의 이민 정책을 설명했다. Coalition이 제시한 순해외이민 목표는 연간 10만 명으로, 현재 수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야당은 이를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 감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Taylor는 이민 정책을 단순한 인구 억제책이 아니라 경제 개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경제가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으며, 앞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민자 수를 줄이더라도 입국자의 평균 기술 수준과 소득, 납부 세금이 높아지면 정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숙련 인력이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면 경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Coalition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브리징 비자 등 여러 비자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임시비자 소지자 수를 크게 줄이는 한편, 호주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인도주의 비자 수용 규모도 감축 대상이다. Coalition은 연간 인도주의 비자 수용 인원을 1만 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Taylor는 이러한 조치가 정부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입국자 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Taylor는 이번 인터뷰에서 One Nation이 제안해 온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제한과 Coalition의 정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를 평가할 때 출신 국가나 인종, 종교가 아니라 개인의 성품과 행동, 호주 사회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부색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의 발언과 비교해 강조점이 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Taylor는 일부 국가 출신 이민자가 호주에 더 높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Iran과 Gaza 관련 안보 우려를 언급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특정 국가의 정권 상황에 따라 안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당 국가 출신자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개인별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ne Nation은 앞서 호주 연방정부가 여행금지 경고를 내린 국가 등 특정 국가 출신의 신규 이민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Taylor는 이러한 국적 중심의 제한과 거리를 두면서도, 호주의 법률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자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보 문제도 이번 이민 정책 논쟁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Melbourne에서 공부하는 동안 극단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flydubai 부조종사 사건과 관련해 Coalition의 내무 담당 대변인 Jonno Duniam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동하거나 테러를 미화하는 사람에게 호주가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oalition은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비시민권자의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기관, 경찰, 국경보호 당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심사 조정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정부의 내무장관 Tony Burke는 이미 호주가 폭력적 극단주의자의 입국을 막기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입국 전 위험 인물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비자를 취소하거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 감축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Coalition은 이민자 수를 줄이면 주택 수요와 기반시설 부담이 완화되고, 고숙련 인력 중심의 선발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학자와 이민 전문가들은 대규모 이민 감축이 노동력 공급을 줄이고 세수와 비자 수입, 소비,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역시 복잡한 문제다. 이민자가 늘어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만, 동시에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도 이민을 통해 공급된다. 따라서 이민 감축이 반드시 주택 부족 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호주 재무부가 2021년 발표한 분석에서는 숙련 이민자 한 명이 호주 경제에 약 19만 8천 달러의 순재정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자가 대체로 교육을 마친 뒤 호주에 입국한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노동당 정부 역시 순해외이민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순해외이민을 연간 22만 5천 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브리징 비자 및 비자 전환 관행을 주요 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One Nation은 별도로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13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각 정당의 수치가 순해외이민인지 비자 발급 건수인지에 따라 측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한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호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이민 감축이 경제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있다.

Coalition은 이민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고숙련 인력을 우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과 산업별 영향, 인도주의 비자 축소, 안보 심사 기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아직 시행된 법률이 아닌 야당의 제안으로, 향후 정치적 논의와 입법 절차에 따라 실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