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안내
- 작성자
- 주 멜번 분관
- 작성일
- 2021-06-23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입국시 완화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동 격리면제 발급 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자] 동일 국가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15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빅토리아주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5일 경과자에 한해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인정 백신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신청가능, B국에서 신청불가
ㅇ [발급 기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는 미포함
(국내 체류하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ㅇ [신청 서류]
- 격리면제신청서 및 서약서(첨부파일 참고)
- 여권 사본
- 예방접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외국발행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 직계가족 국내거주 증빙서류(국내체류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입국사실증명 등)-
- 입국항공권
ㅇ [신청 기간] 출발일 기준 2주 전부터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민원실 업무시간 외 격리면제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소요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 구체적인 발급 신청절차 관련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 예정
ㅇ [방역 관리] PCR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 입국전 ①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우리국민 및 외국인 모두 입국 불허
- ② 입국 후 1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검사 후 숙소등에서 결과 대기)
- ③ 입국 후 6-7일차 실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부수] 총 4부 지참
①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용
② 검역대 제출용
③ 입국심사대 제출용
④ 주소지관할보건소 제출용
ㅇ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효력 유효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1.인 경우 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재사용 불가 (1회 입국시 재사용 불가)
ㅇ [시행 시기] 2021.7.1. 부터 시행 (모든 접종완료 후 15일 경과 뒤 격리면제 신청 가능)
ㅇ [유의사항] 호주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호주 정부측에서 출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출국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발생시 벌금 및 출국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상기 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 후 일부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관 민원실(호주전화 03 9533 3800)로 문의 혹은 첨부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