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 대한 상담 및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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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호주 교민 분들께,
안녕하세요.
제 조카일로 문의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제 조카는 호주에 이민 온 호주 시민권자이며 학업은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방문했다가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나온 꽃뱀 같은 한국 여성에게 걸려들어 어떤 약점을 빌미로 협박 강요 속에 고된 노동일을 하며 그 여성과 그 여성의 가족들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뜯겨 왔습니다. 이 여성은 본인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카를 조카의 가족들 조카의 처자식 친척들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놓고 감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다닙니다. 조카는 꽃뱀 같은 무서운 여자를 만난 뒤로 패륜 존속으로 변했습니다.
조카 부모님이 조카를 성공시키고 훌륭히 키우기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학비도 다 냈습니다.
최근 조카가 꽃뱀 여성과 한국에 방문하여 조카 부모 명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저의 누나 부부가 일개미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고생고생하여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사뒀던 집입니다.
조카와 꽃뱀여성은 집주인 (저희 누나 부부)의 허가도 없이 열쇠공을 불러 특수 장치되어 있는 대문락을 파손시킨 뒤 한국에 있는 그 집에 무단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원래 세콤은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와 꽃뱀여성은 파손시킨 대문락을 번호키 대문락으로 교체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원 및 경비들이 이를 목격하고 수상히 여겨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카와 꽃뱀 여성은 입건되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카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그리고 꽃뱀 여성은 조카가 집주인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줄 알고 집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카 부모 (저희 누나 부부)는 조카나 그 꽃뱀 여성에게 그 집을 들어가라는 허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 집은 관리사가 집을 관리해 왔습니다. 빈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공범녀와 집을 무덤침입한 뒤 집 내부와 물건들을 사진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 (집주인)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조카는 수사 중에 있지만 꽃뱀 여성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꽃뱀 여성이 집과 재산을 노리고 조카를 종용하여 앞세워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작 꽃뱀에게는 이런 처분이 나오고 조카만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카가 주거침입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 공범 꽃뱀여성도 다시 수사하여 조사를 받는 건가요?
이런 일이나 비숫한 일들을 경험 하셨거나 보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부디 좋은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조카일로 문의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제 조카는 호주에 이민 온 호주 시민권자이며 학업은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방문했다가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나온 꽃뱀 같은 한국 여성에게 걸려들어 어떤 약점을 빌미로 협박 강요 속에 고된 노동일을 하며 그 여성과 그 여성의 가족들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뜯겨 왔습니다. 이 여성은 본인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카를 조카의 가족들 조카의 처자식 친척들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놓고 감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다닙니다. 조카는 꽃뱀 같은 무서운 여자를 만난 뒤로 패륜 존속으로 변했습니다.
조카 부모님이 조카를 성공시키고 훌륭히 키우기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학비도 다 냈습니다.
최근 조카가 꽃뱀 여성과 한국에 방문하여 조카 부모 명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저의 누나 부부가 일개미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고생고생하여 외화를 벌어서 한국에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사뒀던 집입니다.
조카와 꽃뱀여성은 집주인 (저희 누나 부부)의 허가도 없이 열쇠공을 불러 특수 장치되어 있는 대문락을 파손시킨 뒤 한국에 있는 그 집에 무단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원래 세콤은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와 꽃뱀여성은 파손시킨 대문락을 번호키 대문락으로 교체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관리원 및 경비들이 이를 목격하고 수상히 여겨서 관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카와 꽃뱀 여성은 입건되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카는 집주인의 허가를 받고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그리고 꽃뱀 여성은 조카가 집주인 부모에게 허락을 받은 줄 알고 집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카 부모 (저희 누나 부부)는 조카나 그 꽃뱀 여성에게 그 집을 들어가라는 허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그 집은 관리사가 집을 관리해 왔습니다. 빈 집이라는 것을 알고 공범녀와 집을 무덤침입한 뒤 집 내부와 물건들을 사진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 (집주인)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사건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조카는 수사 중에 있지만 꽃뱀 여성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꽃뱀 여성이 집과 재산을 노리고 조카를 종용하여 앞세워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작 꽃뱀에게는 이런 처분이 나오고 조카만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조카가 주거침입죄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그 공범 꽃뱀여성도 다시 수사하여 조사를 받는 건가요?
이런 일이나 비숫한 일들을 경험 하셨거나 보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조언 부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부디 좋은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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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BQBuffet님의 댓글
KoBQBuf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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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bangNolufsen님의 댓글
bangNoluf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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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신거 같아 다행입니다.
daramji8895님의 댓글
daramji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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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셨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