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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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개인에게 뿐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아주 큰 위험한 행위이다. 차가 발명된 이래 음주 운전으로 인해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아까운 생명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운전하며 음주하거나, 운전을 배우는 사람 옆에서 음주를 하는 것 또한 범법행위이다.
흔히 혈중알콜농도치 (Blood Alcohol Contration:BAC)를 측정해서 교통법 위반여부 또는 처벌의 정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풀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은 BAC 0.05 또는 그 이상이면 위반이며, P 플레이트 소지자 또는 Learner의 경우는 BAC zero (0) 이상이면 위반이다.
맥주 한잔, 소주 한잔, 와인 한잔 정도야.. 이정도면 괜찮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고 알콜분해능력정도도 완연히 다르기 마련이다. 운전할 생각이라면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능력 상실, 알콜혈중치 검사 거부등의 위법이 판정되면 최소 2년운전면허가 정지된다. Zero BAC Licence-holder (Learner, P-Plate) 의 경우 BAC 0.07 이상이면 즉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며 된다.
다음은 BAC 수치에 따른 면허 정지및 취소 기간이다.
Disqualification periods for drink driving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 First offence* | Subsequent offence |
---|---|---|
Less than .07 | 6 months | 12 months |
.07 or more but less than .08 | 6 months | 14 months |
.08 or more but less than .09 | 6 months | 16 months |
.09 or more but less than .10 | 6 months | 18 months |
.10 or more but less than .11 | 10 months | 20 months |
.11 or more but less than .12 | 11 months | 22 months |
.12 or more but less than .13 | 12 months | 24 months |
.13 or more but less than .14 | 13 months | 26 months |
.14 or more but less than .15 | 14 months | 28 months |
.15 or more but less than .16 | 15 months | 30 months |
.16 or more but less than .17 | 16 months | 32 months |
.17 or more but less than .18 | 17 months | 34 months |
.18 or more but less than .19 | 18 months | 36 months |
.19 or more but less than .20 | 19 months | 38 months |
.20 or more but less than .21 | 20 months | 40 months |
.21 or more but less than .22 | 21 months | 42 months |
.22 or more but less than .23 | 22 months | 44 months |
.23 or more but less than .24 | 23 months | 46 months |
.24 or more | 24 months | 48 mont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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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drink drive, you are a blood idiot!
위의글은 한국 교민분들과 여러분들께 호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거나,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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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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