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핵심요약] 호주 SID 비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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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 입니다 :)
오늘 요약 해 드릴 내용은 4/9/24에 진행한 SID비자에 대한 세미나 입니다!
SID 비자란?
- 2024년 12월 도입된 새로운 호주 취업 비자.
- 기존 482 비자를 대체하며, 연봉 및 직업군에 따라 3가지 스트림으로 구분.
- 기술 수준과 고용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영주권 전환 가능.
- 호주 내 인력 부족 해결을 목표로 특정 직군 및 기술 인력 우선 지원.
SID비자 도입 이유?
- 호주내 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 (외곽으로 이동 시키기 위해)
기존 TSS와의 주요 차이점?
1. 비자 스트림 구성 변경
- TSS(482) 비자: Short-term, Medium-term, Labour Agreement 스트림으로 구분.
- SID 비자: 3가지 스트림(고소득·중소득·저소득 직군)으로 재편.
2. 영주권 전환 기회 확대
- TSS(482) 비자: Medium-term 스트림만 영주권(ENS 186) 신청 가능.
- SID 비자: 일부 저소득 직군도 특정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신청 가능.
3. 직업군 변화
- TSS(482) 비자: MLTSSL(중장기 직업군), STSOL(단기 직업군)로 직업군 구분.
- SID 비자: 직업군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인력 부족에 따라 직군 업데이트 가능.
저임금 기술 이민?
소득 기준: 핵심 기술 - $73,150 / 전문 기술 - $135,000
*문제점: 직업군에 따라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질수도 있음.
영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어려워질수 있음.
SID비자의 주요 문제점?
- 1. 임금 기준 향상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 기준이 전보다 높아져서,
일부 저소득 기술 노동자들이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2. 행정적 부담 증가
신규 법안 도입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고용주 명부 공개
후원자 명부 공개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고용주가 스폰을 해주길 원하지 않을수도 있는 결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미 전망?
- 고소득 기술 이민자, 해외 경력자에 대한 수요 증가
- 한국&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고 오는 분들.
2. 저임금 기술직 이민자의 호주 취업 기회 제한
3. 이민자 노동권 보호 강화
대응법?
고용주: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자:
새로운 소득 기준에 맞춰 자신의 기술과 직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SID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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