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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상담

       

[세미나 핵심 요약] 학교 폐교시 비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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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 입니다 :)


오늘 요약 해 드릴 내용은 14/8/24에 진행한 학교 폐교 대처법에 대한 세미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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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호주에 오래 체류 할 수 있고 동시에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학생비자를 많이 신청 하곤 하죠.


정말 공부를 하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에 호주 이민성에서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1/8/24 기준 150개 유령학교를 폐교 시켰고 추가로 140개 학교를 추가로 더 폐교 시킬 수 있다고 발표 했어요.




이민성의 의도는 그저 비자 연장용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잡아내서 비자를 취소 시키는것입니다. 만약 학교 출석을 잘 안하고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 될 수도 있어요.

 

 

ASQA?


  • 12개월 동안 교육 및 평가를 제공하지 않은 등록된 훈련 기관(RTO)의 등록 자동 소멸.
  • 신규 RTO가 등록 후 첫 24개월 동안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
  • 기술 및 훈련부 장관에게 ASQA에 새로운 RTO 등록 신청을 최대 12개월 동안 접수 및 처리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RTO의 운영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관련 조항 명확화.
  • 최대 벌금 5배 인상.
  • ASQA가 내부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로 연장.
  • ASQA가 신규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순서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만약 학교가 ASQA에서 경고를 받았다면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1. 6개월동안 경고에 의거해 커리큘럼 개선
  2. 개선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등록취소 결정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리뷰 신청
  3. 리뷰도 거절 당했다면 재판 신청

만약 학교가 정말 폐교를 결정했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학생에게 폐교를 알림
  2. 대안으로 다른 학교나 학과를 추천해줌
  3. 보통은 원래 학교에서 했던 학과 과정을 인정해주지만 아닐 경우 학업 과정이 늘어날 수 있음


학교가 폐교 했다면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1) 비자 신청 처리중인 경우:


1- 다른 학교나 학과를 선택 할 기회를 제공


2- 이민성에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알리기


3- 이민성에 최대한 빨리 새로운 학교 등록에 대한 정보 제공


 


2) 비자가 이미 승인된 경우:


1- 학업코스가 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새로운 학교를 신청


2- 새로운 학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비 면제






오늘은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학교가 폐교 된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신청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라면 우리의 비자엔 크게 영향은 없으니 이민성에서 안내하는대로 학교를 옮긴다든지 프로세스를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멀리 타국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 하시는 모든분들의 비자가 무사하길 기원하며,


Yes 이민 법무가 여러분들의 호주생활을 응원합니다!

 

유튜브: [예스이민] 호주 다니엘 법무사

 

youtu.be/a3zFa_PV5VI 



    


<상담문의>


 kakaotalk: yeseduntour


Tel: (호주) 0431 828 240


Email: admin@yesconsulta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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