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핵심 요약] 학교 폐교시 비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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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es 이민 법무 입니다 :)
오늘 요약 해 드릴 내용은 14/8/24에 진행한 학교 폐교 대처법에 대한 세미나 입니다!
호주에서 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호주에 오래 체류 할 수 있고 동시에 일 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는 학생비자를 많이 신청 하곤 하죠.
정말 공부를 하러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에 호주 이민성에서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1/8/24 기준 150개 유령학교를 폐교 시켰고 추가로 140개 학교를 추가로 더 폐교 시킬 수 있다고 발표 했어요.
이민성의 의도는 그저 비자 연장용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잡아내서 비자를 취소 시키는것입니다. 만약 학교 출석을 잘 안하고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자가 취소 될 수도 있어요.
ASQA?
- 12개월 동안 교육 및 평가를 제공하지 않은 등록된 훈련 기관(RTO)의 등록 자동 소멸.
- 신규 RTO가 등록 후 첫 24개월 동안 등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금지.
- 기술 및 훈련부 장관에게 ASQA에 새로운 RTO 등록 신청을 최대 12개월 동안 접수 및 처리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RTO의 운영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관련 조항 명확화.
- 최대 벌금 5배 인상.
- ASQA가 내부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로 연장.
- ASQA가 신규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순서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만약 학교가 ASQA에서 경고를 받았다면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6개월동안 경고에 의거해 커리큘럼 개선
- 개선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등록취소 결정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리뷰 신청
- 리뷰도 거절 당했다면 재판 신청
만약 학교가 정말 폐교를 결정했다면 학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학생에게 폐교를 알림
- 대안으로 다른 학교나 학과를 추천해줌
- 보통은 원래 학교에서 했던 학과 과정을 인정해주지만 아닐 경우 학업 과정이 늘어날 수 있음
학교가 폐교 했다면 학생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1) 비자 신청 처리중인 경우:
1- 다른 학교나 학과를 선택 할 기회를 제공
2- 이민성에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알리기
3- 이민성에 최대한 빨리 새로운 학교 등록에 대한 정보 제공
2) 비자가 이미 승인된 경우:
1- 학업코스가 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새로운 학교를 신청
2- 새로운 학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비 면제
오늘은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학교가 폐교 된 경우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신청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라면 우리의 비자엔 크게 영향은 없으니 이민성에서 안내하는대로 학교를 옮긴다든지 프로세스를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멀리 타국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 하시는 모든분들의 비자가 무사하길 기원하며,
Yes 이민 법무가 여러분들의 호주생활을 응원합니다!
유튜브: [예스이민] 호주 다니엘 법무사
youtu.be/a3zFa_PV5VI
<상담문의>
kakaotalk: yeseduntour
Tel: (호주) 0431 82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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