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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업비자’ 첫 협상국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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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비자 ‘PALM’ 보완 목적의 ‘인력난 완화’ 방안

 

 

호주정부가 신규 농업비자 제도(new agriculture visa scheme)를 통해 베트남 농부를 호주로 유치하도록 베트남과 합의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호주 농업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이다.

고용주 또는 직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가 완성되면 호주 이민 성에 추가 정보가 업데이트 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여름 농산물 수확기에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호주 인근 남태평양 도서국 국민들에게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기존의 태평양 호주 노동력이동 제도(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PALM) Scheme)를 보완하는 제도로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에서 임시 노동(국제관계) 403 비자(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subclass 403 visa)가 발급된다.
호주 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이 비자 프로그램 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립 정부에 참여하는 국민당 의원들이 호주와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지지하는 대가로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요구한 농업 일손부족 타 개책이다.

코로나팬데믹 기간중 국경봉쇄로 농업 인력 부족난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당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타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줄리 콜린스Oulie Collins) 야당 농업 담당 의원은 이 프로그램 시행 유보를 시사해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호주와 영국의 FTA 합의에는 영국인 백패커들이 호주에 2년동안 체류하려면 농장에서 88일 동안 근무 (88 days offarm work)해야 하는 요구 사항의 면제가 포함돼있다.

출처: 호주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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