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뜻 아냐” 납세 거부한 호주인 남매에 19억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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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호주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주(州) 대법원은 전날 렘베르투스 코넬리스 비어푸트, 패니 알리다 비어푸트 남매에게 미납 소득세와 이자 등 232만7천 호주 달러(약 19억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세금 납부가 “신의 뜻에 반한다”면서 2011년부터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전능한 신의 법이야말로 이 땅의 최고 법이며, 모든 소유권은 전능한 신의 것이지 호주 정부의 소유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호주 총리와 영국 여왕에게 편지를 보내 호주 세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신의 뜻을 거역한 탓에 지난 몇 년간 가뭄과 흉작이 호주를 덮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앙을 핑계 삼아 탈세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금을 내는 행위가 신의 뜻에 반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경에는 ‘세금을 내지 말지어다’란 구절이 없고, 예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돌리라’고 가르친 이야기만 나온다”면서 이런 주장은 납세를 거부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세금 회피와 당국의 강제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주 당국은 지난 2017년에도 3천 호주 달러(약 2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비어푸트 남매가 태즈메이니아섬 북부에서 운영하던 2만4천400㎡ 규모의 양봉 농장을 압류한 바 있다.
이 농장은 12만 호주 달러(약 1억원)에 매각됐다.
비어푸트 남매는 인근 처들리에 있는 찻집, 가게 등에 부과된 세금도 내지 않았으나 지난 2017년 익명의 후원자가 세금을 대납해준 덕분에 압류를 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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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fflqmff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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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그냥 냈음 좋았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