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 명령 위반의 다양한 사례들, 어떤 것이 있나… > 호주뉴스

각 주 경찰, ‘Coronavirus shutdown’ 위반 행위 강력 단속
경찰, 위반 사례 신고 당부 속 최근 2주 사이 제보 3천700건 달해

치명적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3단계의 엄격한 ‘Coronavirus shutdown’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각 주(State)별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이 조치 하에서 거주민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필수 활동 외에는 집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족 외 타인과의 2인 이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단 두 명이 만난다 해도 1.5미터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3단계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각 주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단속도 있다는 지적이다.

▲ 온라인 게임 즐기던 3명 단속= 빅토리아(Victoria) 주 경찰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3명을 적발, 각 $1652의 벌금을 부과했다. 함께 살지 않는 이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고자 만났던 것으로, 2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셈이다.

▲ 운전교습 이유로 벌금= 멜번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운전교습을 나갔다가 경찰에 단속돼 $1,652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집이 있는 햄턴(Hamton)에서 약 30km 떨어진 프랭스턴(Frankston)까지 운전했다.
레이놀즈가 적발된 것은 ‘필수’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레이놀즈는 운전교습 도중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고 접촉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후 레이놀즈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취소했다,
빅토리아 경찰청 셰인 패턴(Shane Patton) 부청장은 ‘Coronavirus shutdown’ 하에서 운전교습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혼란 때문에 일단 벌금은 취소했다고 말했다.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17세의 헌터 레이놀즈(Hunter Reynolds. 사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운전교습을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돼 1,652달러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빅토리아 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운전교습을 ‘비필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진 : 7 뉴스 화면 캡쳐

▲ 집 밖으로 나온 한 여성의 뻔뻔스런 변명= NSW 경찰은 음식배달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한 승객을 적발했다. 퉁가비(Toongabbie)에 거주하는 33세의 이 여성은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음식배달원 남편의 차에 동승해 외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 단속= 마운트 드루이트(Mt Druitt) 경찰서 단속 경찰은 쇼핑센터 인근을 순찰하다가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20세의 이 남성에서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가도록 경고를 했고, 다음 순찰에서도 남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원의 피크닉 테이블에 할일 없이 앉아 있는 경우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 : Pixabay

▲ 산책로 걸어가던 남성에 벌금 부과= 시드니 북서부의 작은 도시 배서스트(Bathurst)의 치플리 지구대(Chifley Police District) 경찰은 배서스트 도시 일대를 순찰하다 한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남성을 발견하고는 ‘셧다운’ 위반으로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41세의 이 남성은 집을 나온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야외 벤치에서 케밥 먹던 남성 적발= 뉴카슬(Newcastle) 경찰은 한 길거리의 벤치에 앉아 케밥을 먹던 21세의 남성에게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 디너파티 연 7명 적발= NSW 주 경찰은 한 가정집에서 디너파티를 갖던 7명을 적발하고 각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 자가 격리 무시한 여성 단속= NSW 주의 한 여성은 해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쇼핑을 하다 $1,000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 여성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시드니로 돌아왔고,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명령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이다. 경찰은 차에 있던 이 여성을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슈퍼마켓을 포함해 7곳의 소매점을 방문했다고 자백했다.

▲ 2명의 경찰관,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적발= 근무를 하지 않는 날(off-duty) 음주 파티에 참석했던 2명의 NSW 주 경찰과 일반인 등 5명이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으로 각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27세의 여성 경찰은 지난 4일(토),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고, 31세 남성의 도움을 받아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으로 옮겨졌지만 단순히 과음에 의한 것으로 판명, 다음날 오전 2시 병원에서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주말 파티에 참석한 것이었고, 그 자리에는 페어필드 경찰 수사대(Fairfield City Police Area Command) 소속의 27세 경찰 한 명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경찰은 이 여성 경찰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31세 남성 등 3명의 일반인과 함께 2명의 경찰에게 각 $1,000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이 ‘Coronavirus shutdown’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번(off-duty) 상태의 경찰이 음주 파티에 참석했다가 동료 경찰로부터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일도 있다.

▲ 집 뒤 정원(backyard)에서 파티 열던 일행 적발=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경찰은 ‘Coronavirus shutdown’ 지침을 위반한 11명을 적발, 각 $1,060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애들레이드 북쪽, 포트 어거스타(Port Augusta)에 거주하는 이들은 한 가정집 뒷정원에 모여 파티를 벌이다 이웃으로부터 지나친 소음이라는 불평을 받았으며, 그럼에도 시끄러운 소음이 가라앉지 않자, 이웃들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찾아가 1차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파티를 끝내지 않자 2명 이상의 모임 금지 규정에 따라 각 $1,060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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