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남성 Covid-19 정부 보조금 신청 사기 혐의로 최대 10년 > 호주뉴스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코로나바이러스 정부 보조금 신청 사기 혐의 첫번째로 적발돼 최대 10년 징역형을 살게 됐다.

34세의  이남성은 올해 1월부터 11명의 신분을 도용하고  53명의 위조한 신분증등을 사용하는 등, 정부로 부터 총 7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남성은 또한 지난 여름에 발생한 호주 산불 재난 피해 복구금 등도 허위로 신청해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뉴스타트 (Newstart)수당 및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을 2번이나 허위로 신청한것으로 드러났다.

이 34세의 남성은 사기 죄 및 정부로부터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는 등 여러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몇가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을 받게된다.

피터 더튼(Peter Dutton) 내무장관은 정부 보조금 허위 신청을 막기위해 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러한 사기행위를  막기위해 꾸려진 유능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경찰청(AFP)와 취업지원국(Services Australia)과 협력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모든 호주인들에게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것을 약속했다.

스튜어트 로버트(Stuart Robert) 인적서비스부 장관은 매년 이러한 타인의 신분 도용한 불법 사기 행위들로 인해 호주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복지 시스템 보호와 신분 도용을 방지하고, 호주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돕기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7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