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북에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내라” 강제 방침 > 호주뉴스

호주 정부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인 구글과 페이스북이 호주 내에서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를 언론사들에 지불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광고 수입이 붕괴하는 가운데 나온 조처다.

20일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구글, 페이스북이 언론사들에서 끌어다 쓴 저널리즘 콘텐츠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오는 7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프랑스, 스페인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하게 하려다 실패한 사례와는 달리 호주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면한 도전을 알고 있고 오르기에 거대한 산이란 점도 안다. 그들은 다루기에 큰 회사들이긴 하지만 우린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ACCC는 앞서 구글·페이스북이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자발적 규약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양측이 오는 11월까지 시한이 설정된 이 협상에서 콘텐츠 대금 지불에 대한 핵심적 문제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폴 플레처 호주 연방 통신부 장관은 호주가 이번 계획을 집행할 때 유럽과 달리 저작권법보다는 공정거래 법률에 의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페이스북 호주·뉴질랜드의 매니징 디렉터인 윌 이스턴은 호주 정부 발표에 대해 “합의된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특히 정부 발표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구글은 자발적 규약을 마련하기 위해 호주의 25개 언론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규약을 만들기 위해 업계, ACCC, 업계, 정부와 건설적으로 공조하려고 했다”며 “오늘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 그런 작업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언론사들은 일단 반기는 입장이다.

호주 최대 신문 발행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의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밀러는 “우리는 공정하면서 동시에 상당한 지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언론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산업 위축과 광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라이덴버그 장관은 구글, 페이스북이 지불할 대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구글이 스페인에서처럼 언론사에 돈을 내지 않고 뉴스 플랫폼을 아예 폐기해버릴 가능성은 작게 평가했다.

심스 위원장은 “구글의 예를 들어보면 검색 결과의 10% 정도가 언론사 뉴스이고 이는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서는 뉴스를 외면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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