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총액 산불의 70배 넘어 > 호주뉴스

 [국경봉쇄로 날지 못하고 공항 주기장에 서 있는 비행기. 3월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호주 정부 가 외출금지 3단계 규제와 국경봉쇄를 결정하면서 호주 경제는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2019-20년 회계연도 예산수지는 85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음 2020-21 회계연도 적자는 18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재무부가 발표한 경제재정조정(economic and fiscal update)에 따르면 “전례없는 수준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난 회계연도 세수가 317억 달러 감소했고, 다음 회계연도 세수는 639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재정이 평시 최악 상황이 됐다.

지난 여름 산불로 인한 충격으로 정부 예산이 휘청거렸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호주 정부가 국경과 사회봉쇄를 선택하면서 호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경제 대응책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 정도이다.

연방정부 산불대응 지출액은 전국산불복구기금과 기타 산불대응책을 포함해 2019-20년 11억 달러로 같은 기간 코로나19 정부 대응책은 총 지출액 567억 달러로 산불 대응책의 50배가 넘는다. 2023-24년까지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응 총 정부 지출액은 1735억 달러로 산불대응책 총 24억 달러의 70배가 넘는다. 물론 지난 여름과 같은 산불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

주요경제조건 표

	결과	전망
	2018-19	2019-20	2020-21
실질 GDP	2	-0.25	-2 1/2
고용(b)	2.5	-4.4	1
실업율(b)	5.2	7	8 3/4
소비자물가지수	1.6	-0.25	1 1/4
임금지수	2.3	1 3/4	1 1/4
명목 GDP	5.3	2	-4 3/4

(a)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 소비자물가지수와 고용, 임금지수는 6월 분기까지 연간 성장치이다. 실업률은 6월 분기 비율이다. (b) 2019-20는 결과.

자료: ABS cat. no. 5206.0, 6202.0, 6345.0, 6401.0 및 재무부.

표: 재무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 “예산의 구조적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표적화되고 시의적절하고 임시적으로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대유행 동안 호주의 AAA 신용등급을 현재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응한 경제지원으로 경제지원이 부재한 상황과 비교해 2019-20년 실질 GDP 수준을 약 3/4%, 2020-21년 약 4¼%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정부 재정대책이 실업률 정점치를 5% 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쇄 대응에서 기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했다. 순부채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4882억달러(GDP의 24.6%),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6771억달러(GDP의 35.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부채 수준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경제회복이 안정되면 더 강한 성장과 재정상태 개선이 경제비중에서 정부 부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 GDP는 6월 분기 7% 급락했지만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9월 분기 이후부터는 경제활동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6월분기 말 봉쇄정책 완화로 경제활동과 일자리가 눈에 띄는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와 함께 경기 회복의 일부 긍정적인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 총계 표

	실질	추정
	2018-19	2019-20	2020-21
	1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예산수지(a)	-0.7	-85.8	-184.5
GDP %	0	-4.3	-9.7
총부채(b)	542	684.3	851.9
GDP %	27.8	34.4	45
순부채(c)	373.6	488.2	677.1
GDP %	19.2	24.6	35.7

(a) 2020-21년 이전 예상 순 미래기금(Future Fund) 소득 제외

(b) 총부채는 발행된 호주정부증권(AGS) 액면가치를 측정한다. 2019~20 수치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실제 액면가이다.

(c) 순부채는 (시장가치로 측정하는 발행된 AGS를 포함하는) 이자부채 총액에서 현금과 예치금, 선급금 지급과 투자금, 대여금 및 배치금액을 뺀 금액이다.

표: 재무부

정부는 가계소비가 9월 분기 강력한 성장으로 호주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 및 주거투자는 회복세가 다소 점진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 GDP는 2020년 3.75% 감소한 후 2021년에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호주 유입과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국경봉쇄와 사회 봉쇄 대책으로 인해 6월 분기 호주 전체에서 일자리 약 70만 9천 개가 공중 분해됐다. 정부는 2020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업률은 12월 분기 9.5%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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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