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법원 ‘미투’ 내부조사, 전 대법관이 변호사 6명 성추행 확인 > 호주뉴스

호주 대법원 내부 진상조사 결과 전 대법관이 자신의 수하에 있던 젊은 여성 변호사 여러 명을 성희롱한 사실이 밝혀졌다.

혐의를 받고 있는 존 다이슨 헤이든 전대법관은 성희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있다.
대법원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피해자 6명의 진정서를 통해 성희롱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 혐의에 대해독립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연방정부 전정보안보 감사관을 역임한 비비엔 톰 박사가 조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수잔 키플 대법원장은 성명서에서 “이러한 일이 호주 대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수치스럽다”며 조사 결과현 대법관과 대법원 직원 모두가 “극도로 우려”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6명에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
피해자들 일부는 기밀을 요구했고 이중 2명은 선임 변호사를 통해 이름을 밝혔다.

대법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 6명중 5명은 헤이든 대법관실 소속 변호사였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대법관실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키플 대법원장은 피해자들이 “앞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조사결과에 담긴 “당시 그들의 경험에 대한이야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 대법관의 수하 변호사 몇 명과 이야기를 했고 그들에게 “변화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과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전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자체 탐사 취재를통해 법률계 고위급 인사들이 헤이든 전대법관의 약탈적 행위를 증언했으며 이가운에는 헤이든 대법관에게 강제 추행을당한 판사도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들은 호주에서 헤이든 전 대법관이 가장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헤럴드는 헤이든의 약탈적 행태가 법률및 사법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보도했다.

헤이든 전 대법관이 2013년 정년 70세로 퇴임할 때까지 10년간 젊은 변호사들뿐 아니라 법률계 다른 여성들도 전 대법관의 손에 고초를 겪었다는것이다.
한 현직 판사는 헤럴드에 헤이든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린법률가 만찬에서 자신의 허벅지 사이로손을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그는 나를 강제 추행했다.

범죄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의가 없이 다른 사람을 성적인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는 것은 강제추행으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당시 법정 변호사였던 피해 판사는 헤이든대법관에게 “Get your f-king hands offme”라고 말했지만 민원을 제기하기에는헤이든 대법관이 너무 권력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판사는 “권력 비대칭이 너무컸고, 그는 이 분야 거인이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여성 변호사의 경력은끝장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드니모닝헤럴드/디에이지를보도에 따르면 헤이든은 대부분 젊은 여성 변호사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성희롱을 가했지만, 성희롱은 대법관실,자동차, 행사장을 비롯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해졌다.

두 신문 보도에 따르면 헤이든 전 대법관이 방문교수로 체류했던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2015년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방문교수 기간이단축됐다.
헤이든,“내 행동이 불쾌감 야기했다면, 우발적”
헤이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스피드 &스트레이시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와 더 에이지에 성명서를 보내 “성희롱이나 범죄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헤이든 변호팀은 “기밀 조사와 그 이후기밀 보고서와 관련하여, 우리 의뢰인은약탈적 행동이나 법 위반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의뢰인은 자신의행동이 불쾌감을 일으켰다면 그 결과는 우발적이며,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에 이를 직접관련 민원제 기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조사가 “내부 행정적 조사로 변호사, 판사, 재판관이 아닌 공무원이 실시했다.

법적 조사권과 확약이나선서 시행 없이 실시됐다”며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았다.
헤이든은 2003년 하워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의무 정년 70세가 될 때까지 재직했다.

2014년 애봇 정부에서는 노동조합 부패 혐의에 대한 연방정부 왕립조사위원회를 지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권력 불균형으로민원 제기 늦춰져”
피해자 가운데 레이철 콜린스씨와 챌시타바트씨를 포함 3명을 대리한 법무법인모리스 블랙번 조시 본스틴 변호사는2019년 3월 피해자들을대리해 대법원에 민원을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스틴 변호사는 조사결과 헤이든이 자신이 고용한 젊은 여성 변호사를상대로 수년에 걸쳐 약탈적 행태와 성희롱 양상을밝혀졌으며 대법원이 판사의 위법행위를 해결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서직원을 보호하는데 모두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헤이든의 성희롱 혐의에대한 대법원 조사를 지휘한 톰 박사는 대법관과 직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권고했다고밝혔다.

권고안 중에는 법원이 대법관실 소속 변호사들에게 기밀 요구 조항이 사교행사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다.키플 대법원장은 “이여성들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어떤 직장에서도 성희롱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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