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은 주정부 책임, 노인요양은 연방정부 책임 > 호주뉴스

특검보는 NSW주와 연방정부간 불협화음이 서부시드니 뉴마치 하우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처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로즌 특검보는 “이러한 문제가 보건제도는 주정부 책임인 반면, 노인요양은 연방정부 책임이라는 사실로 인해 악명높은 문제에서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7명이 사망한 캐든스 뉴마치 하우스 집단감염을 통해 대응책 최종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위에서는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거주자를 병원으로 후송할지 여부에 대해 NSW주 보건부와 연방정부간 “대립”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에서 NSW주보건부는 뉴마치 하우스 사례가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거주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부-규제당국 “소통난”으로 피해 악화

노동당 노인요양 대변인 줄리 콜린스 의원은 노인요양 규제당국이 감염사실을 인지하고도 연방 보건노인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재난적 소통 실패”로 해당 시설에 대한 연방정부 대응이 지연되어 사망자가 늘어났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은 “모리슨 정부가 규제당국과 보건부 사이 정보 공유 실패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아 비극적이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결과를 겪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연방 규제당국과 연방 및 주 보건당국간 소통난에 대해 정부가 위원장과 후속조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위원회는 “독립 법정기구이며 자신들의 책임을 알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정부 책임을 부인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제 노인요양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된 시점이 아니라, 검사만 해도 알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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