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능력 개선사업 연방예산 핵심 예고 > 호주뉴스

노동당 예비주택장관 “모리슨 정부, 예산안에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포함해야

사회주택 지원은 주정부 소관으로 미뤄 

연방정부가 10월 6일로 예정된 연방예산에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규모 사회주택사업 사업을 지원해야한다는 요구는 주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호주파이낸셜리뷰 보도에 따르면마이클 수카 재무정무차관 겸 주택장관은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부양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연방에산에서 주택이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는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수카주택장관이 아직 주택에 대한 에산 결정이내려지지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내집마련대출보증금 제도 (First Home LoanDeposit Scheme) 연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 및 저렴주택용 기존 융자제도를 조정해 자금을 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밝혔다.
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 (전국주택기반시설기금)은 저렴주택용 할인 융자, 지원금, 주식금융을 제공하는 10억 달러 기금이다. 제도에 원래 할당된 10억 달러 중 아직 8억 달러가 남아있고 정부는 이 자금을 풀기 위해 이 기금의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연방 총선 중 발표된 내집마련 대출보증금제도는 첫주택 구입자가 주택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20%가 아닌 5% 계약금만 마련해도 집을 살 수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은행 NAB와 커먼웰스 은행 두곳과 나머지 25개 소규모 및 비은행권 대출기관과 협력해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를 통해 나머지 계약금을 보증한다.

NHFIC는 이 제도를 위해 자본이5억 달러 확대됐으며 지난 회계연도와 올해 각각 선착순으로 1만명에게 제공된다.
이 제도 확대 결정은 은행에서 코로나19주택융자 상환 유예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대출에 대한 압류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있다.
수카 장관은 그러나 사회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에산에 포함시키는 것을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사회주택 지원을 예산이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경제를살리고 빈곤층에 핵심적인 공급을 창출하는 전국적인 정책을 요구해 온 복지단체와노조, 그리고 노동당 모두 실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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