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코로나19로 2분기 추락 후 외줄타기 회복 > 호주뉴스

OECD가 코로나19 타격으로 세계경제가 올해 6% 하락한 후 내년에는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파도가 덮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중충격(double-hit)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7.6% 하락한 후 내년 2.8% 성장해 타격이 좀 더 크고 내년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에서 10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망 대비 코로나19 타격이 한번으로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단일충격(single-hit)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경제성장이 8.4% 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내년 경제성장은 1.9% 포인트 높아졌다. 이중충격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10.0% 포인트 하향, 내년은 0.5%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번 OECD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감안, 올해말 4/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이뤄졌다. 현재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되는 경우는 단일충격 시나리오, 10-11월 경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방역조처가 재개되는 경우는 이중충격 시나리오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을 지나 내년까지 완만한 단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부채·외환 등 신흥·개도국 취약성, 글로벌 교역위축을 들었다.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율 전망을 올해 3월 2.4% 증가에서 6.0% 하락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사이에 경제성장율 전망이 8.4% 깍였다. 내년 전망은 3월 3.3%에서 5.2%로 1.9%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위기가 한번 더 닥치는 이중충격 시나리오에서는 성장율이 7.6% 감소로 10% 낮아졌다.

내년 성장율은 2.8% 증가로 0.5% 낮아진다. 한국도 올해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됐으나, G20 및 OECD 국가 중 성장률 조정폭 및 절대 수준 모두 가장 양호했다.
OECD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장 확장기가 종료되면서 연말 2차 감염 확산시 성장률이 1.2%p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봉쇄조치 해제 후에도 기업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한편, 인프라 투자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률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올해 상반기 전례없는 경제 위축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2021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일본경제는 2차 대전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한 후,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및 대출공급 등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 재정정책 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시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이 필요하며, 재확산이 없더라도 견고한 회복세를 위해 적극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선진국의 경우 美·日 대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덜 엄격하면서도 효율적 통제조처로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주목할 만한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1.2%, 2차 확산시 △2.5% 성장할할 것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지만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전파 통제조치로 국내경제에 대한 피해를 제한해 금년 경기위축이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덜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돠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린투자·직업훈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 19 확산을 통제해, 2월 중순 이후 확산이 가속화되었으나,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됐고, 치명률(fatality)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근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으나, 전례없는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GDP는 소비·수출 중심으로 △5.0%(전기비연율)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2월 3.3%에서 4월 3.8%로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세는 둔화된 상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책으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왑 노력 등이 소개됐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디지털화와·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예상보다 높은 투자·고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평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간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가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해 가계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적기에 구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 가속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 세금 및 사회보장 연기와 감면을 일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추가지원 및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OECD는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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