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책 지출 6월까지 총 567억 달러…다음 회계연도 약 > 호주뉴스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책은 대부분 경제 지원책으로 2019-20 회계연도 총 567억 달러 중 500억 달러가 지출됐다. 2020-21 회계연도 경제대책 지출로는 1118억 달러가 추가 책정되어 있다.

보건대응책으로는 2019-20년 62억 73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어 코로나19 대응 총 경제 대응책의 11%에 불과했다.

2020-21년까지 일자리지킴 지원금은 857억 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득보조지원금 자격 확대,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가계 지원금, 고용주 대상 임시 현금유동성 지원 및 즉각자산공제 확대 등이 경제대응책에 포함된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와 비영리기관은 96만개가 넘으며 직원과 개인사업자는 350만명이 넘는다. 7월 16일 기준 총 지원금은 300억 달러를 넘겼다. 7월 21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 연장을 발표했다. 10월부터 일자리지킴 지원금 자격은 강화되고 액수도 이등급으로 나뉘었고 보충액도 1/2 가량 줄지만 정부는 2020-21 회계연도 총 지원금은 65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월 16일 기준 고용주 대상 유동자산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은 고용주는 75만으로 총 지급액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재교육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 정부 지원에는 주·준주정부와 공동지원하는 10억 달러 예산 일자리훈련 기금(JobTrainer Fund)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생과 구직자 34만 700명이 장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견습생과 훈련생 8만 3000여명, 고용주 4만 8000여곳을 지원한 견습생·교육생 지원(Supporting Apprentices and Trainees) 급여보조 사업을 확대했다. 7월 16일 기준 총 지원액은 3억 7760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2023-24년까지 전국산불회복기금(National Bushfire Recovery Fund) 20억 달러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업체와 주민, 농장, 지역사회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지출도 당연히 증가했다.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데 37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진단과 검사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한 주·준주정부 비용의 반을 부담하는 코로나19 전국파트너십협약(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COVID-19)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고 특히 질병에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대폭 확대하면서 의료보험을 통해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원격진료비 정부부담 지원에 6억 1910만 달러, 일반의가 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5480만 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지원에는 1억 2210만 달러를 투입했다.

코로나19 전국파트너십협약에 더해 국립병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1314억 달러를 투자해 지난 5년기간 대비 30% 증가됐다. 또한 약품 서비스 관련 기존 및 신규 지원금으로 183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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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