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부 계층 소득은 백만달러 넘는데 납세는 $0 > 호주뉴스

2017-18년 총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1만 4907명이었다. 백만장자 총 소득액은 374억 달러로 평균 250만 달러이며, 납세액은 총 159억 달러로 총세율은 약 42.5%이다.

그러나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약 1만 5000명 가운데 73명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않았다.

54명은 공제를 통해 소득이 비과세 기준액인 1만 8200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나머지 19명은 과세소득이 비과세 기준액을 넘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여러가지 환급액으로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100만 달러 이상 번 최고소득층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와 증여를 기준으로 총 14억 달러를 내놓았다.

세금공제 기부와 증여액은 총소득과 과세소득 차액의 거의 3/4을 차지한다.

최고소득층은 네거티브 기어링 부동산을 통해서는 손실을 크게 신고하지 않았다.

총 임대손실액은 1억 2130만 달러로 임대료를 통한 총 수익은 약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소득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인 호주인 중에서도 2000명 이상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호주 연구소 데이빗 리차드슨 선임연구원은 “호주 조세 체계가 비싸고 불공평한 허점으로 가득 차 있다”며 “공정한 세제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호주에서는 그런 원칙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버는 사람 중 소득이 백만 달러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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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