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공지출·투자로 총 수요 직접 부양 > 호주뉴스

호주중앙은행은 최근 통화정책성명서에서 실업이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호주가 직면한 막대한 규모의 일자리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 전 많게는 40만명이 넘는 호주인이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면서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계획이 필요하다.

RBA는 이제 실업이 올해 10%에 달하고향후 몇 년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상태가 계속되면서 호주 경제복구가 예상보다 더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명서는 일자리지킴 사업에서 너무 많은 임시직 노동자를 배제한 정부의 “처참한 결정”과 복구를 강화할 정책 실행 지연으로인한 심각한 비용을 강조했다.
RBA에 따르면 4월과 5월 없어진 일자리의 약 2/3가 임시직이었다.

이는 환대 관련분야에서 임시직 노동자의 큰 비중과 일자리지킴 지원금에 대한 임시직 노동자 신청자격 일부 제한을 반영한다는 것이 RBA설명이다.
RBA는 경제가 약한 상황이 더 오래갈수록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를 겪는 가계와기업은 더 많아진다며 이러한 스트레스는복구를 더욱 둔화시키고 많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RBA는 일부 선진경제에서는 정부 지원조처의 중점이 가계 이전지원금에서 공공지출과 투자를 통해 총 수요를 직접 부양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당한 유휴생산능력과 저금리 시기에 직간접적으로 총수요를 부양할 목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세계경기 회복을 정상궤도로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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