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VIC 주정부 산재보험 적자 행진 > 호주뉴스

부상 노동자는 기본급 미만으로 임원 7명 평균 연봉은66만 달러

NSW주에서 운영하는 수십억 달러에달하는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구인 아이케어(icare)를 둘러싼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SMH)와 에이지(Age), ABC의 Four Corners는 공동 탐사보도를 통해 NSW주와 빅토리아주 공공산재보험제도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파해쳤다.

이 과정에서 보험 중개사가 금전적이득을 얻기 위해 공공 산재 제도를 농락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기본급 미만 지불로 아이케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8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공공 산재보험 기금이 부상당한 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라기보다 사보험 업계보다 철저하게 보험료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만 2000여명에 달하는 부상 노동자는 기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임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탐사보도에 따르면 NSW주 산재보험기금인 아이케어 전 대표 존 네이글은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찰도 거치지 않고아이케어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글의 아내는 한 때 아이케어에 근무하기도 했다.

올해 2월 25일 NSW 계약 데이터베이스에 1억 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계약 수십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2년이상 된 것도 있었고 의무 공개 기간인 45일 이내에 공개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노동당 대니얼 무케이 재무 대변인은“정부기관이 이렇게 많은 계약을 입찰하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며 전례없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무케이 의원은 “아이케어는 2년동안 1억 1800만 달러 상당계약이 전혀 입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이케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깊어지는 가운데도 임원진은 NSW주정부기관에서 최고 연봉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케어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는 2018년 6월 재무부 내부 자료에서 언급됐으며 2020년에는 규제기관에서 비판수위를 높이며 기금의 “부채가 이제 자산보다 4억 5900만 달러 더 많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올해 3월 재무부 브리핑에서는 “기금의 지불능력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원 급여는 급증했다. 공동 탐사보도에 따르면 “아이케어의 임원진은NSW주정부 부문에서 최고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 탐사보도의기폭제가 된 첫 제보자인 EY 선임 파트너를 역임한 피터 맥카시씨는 “최고 임원 7명의 평균 연봉은 66만 달러 정도이다.

막대한 금액을 연봉으로 가져가는 7명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언론 보도 후에도 도미닉 페로테 NSW 재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아이케어 팀과 경영진이 뛰어난 일을 해내고 있다”고 네이글과 아이케어 경영진을 옹호했다.

그러나 8월 3일 NSW주의 회 청문회에서 아이케어 성과와 이해관계 충돌에대한 집중 추궁을 받은 후 네이글은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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