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랜드 인종・종교 증오범죄 처벌 강화해야 인종차별 공식 민원보다 더 많 > 호주뉴스

퀸즈랜드 무슬림, 중국인, 유대인, 시크교, 태평양제도를 포함 20여 개 퀸즈랜드 지역사회단체 연합기구인 Cohesive Communities Coalition (통합사회연합)은 주내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비방과 증오 범죄에서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BetterLaws4SafeQld 캠페인을 시작한다.

캠페인은 현재 법적 보호의 허점을 해소하고, 혐오 자료나 혐오 상징물의 배포나 표시에 더 잘 대처하며, 신고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와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비방(vilification)은 어떤 사람이나 재산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선동하지 않는 한 범죄행위가 아니다. 캠페인을 출범한 지역사회 단체연합은 기존 범죄 규정이 퀸즈랜드내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괴롭힘 문제를 포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퀸즈랜드 이슬람 평의회 알리 카드리는 “혐오 발언에 관한 퀸즈랜드 현재 법률은 거리, 이웃, 온라인 그리고 언론에서 정기적으로 비방을 당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사회 단체가 연합해 “추구하는 변화는 법이 퀸즈랜드 주민을 실망시킨 실제 사례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아시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차별 사건이 일어났다. 2차 확산 이후 퀸즈랜드에서는 아프리카계 10대 2명이 멜번 방문 후 격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리즈번 아프리카계 사회도 인종차별의 표적이 됐다.

인종이나 종교로 인한 증오 범죄나 비방은 퀸즈랜드와 호주 전역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간디 솔트 행진 (Gandhi Salt March)의 아카시카 몰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거의 20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분명히 우리 사회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분명히 효과가 없다”며 “우리 공동체에서 듣는 이야기는 주 전역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디솔트행진은 매년 ‘Power of Peace Festival’을 개최하는 단체이다.

1991년 퀸즈랜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비방은 불법이지만 형사처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퀸즈랜드 다문화 위원회 우메쉬 찬드라 회장은 “경찰이나 다른 곳에 (인종차별) 경험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았다.

“첫째,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거나, 신고 장소나 방법을 모르는 등 신고와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 둘째, 신고가 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역사회 내 낮은 신뢰도” 때문에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다.

비방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 중 하나인 퀸즈랜드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번 캠페인을 지원한다.

스콧 맥두걸 퀸즈랜드 인권위원장은 “인종차별적 또는 종교적 비방 행위에 대한 정식 민원이 위원회에 접수되는 경우는 1년에 평균 8건 미만으로 상당히 적은 수”라고 밝혔다.

맥두걸 위원장은 위원회 공식 접수 민원이 실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역사회 조사에 따르면 혐오 발언의 표적이 된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신고하지 않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로 “모두 고통스러울 것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캠페인 웹사이트에는 지역사회 단체 연합에서 추구하는 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다.

호주 다문화협회 피터 포데이 의장은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그룹뿐만 아니라 퀸즈랜드 전체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의장은 “증오 범죄와 비방에서 더 강력한 보호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퀸즈랜드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호주에 상륙한 이후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 인종차별 금지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으나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홍보 포스터 이외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별도의 캠페인을 주관하지 않고 있다.

캠페인 웹사이트 www.betterlawsforsafeq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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