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됐는데 대출규제까지 완화 > 호주뉴스

소비자 단체, ‘부채 폭탄 불보듯’ 우려

연방의회가 대출기관의 ‘책임대출(responsible lending)’ 규제법 폐기를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폐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른 제도가 있다며 ‘책임대출’법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 연맹은 중앙은행을 포함해 금융 규제당국에 폐기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소비자행동 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 캐서린 템플씨는 ABC와 인터뷰에서 대유행 기간 중 책임대출법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미 과열된 주택 시장에 기름을 붓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템플씨는 3만 3000명이 넘는 호주인과 125개가 넘는 지역사회 단체가 ‘국가 소비자 신용보호 개정안(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mendment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Bill 2020)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며 정부안대로 ‘책임대출법’이 폐기되면 “세계금융위기 이전 실수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매우 우려했다.
템플씨는 “이러한 법개정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채재앙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정부주도 상원 조사 보고서에서 개정안 통과를 권고한 이후 개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상원 조사 보고서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부는 상원 무소속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노동당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이 개정안 통과가 위험을 대출기관에게서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은행 부문에 상당한 금융적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녹색당은 법안이 소비자들에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은행이 “가능한 큰 액수로 대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도록 고안”되었다고 지적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1인당 소비자 부채 수준이 이미 가장 높은 곳 중 한 나라에서 이 개정안은 은행에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도록 유혹하는 자격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