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손익계산서 > 호주뉴스

<의료·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의료와 바이오테크 기업이 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동안 호주를 떠나지 않도록 장려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이 도입됐다.
‘특허 박스 세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기업의 특허 소득에 대해 세율 17%라는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호주 법인세율은 대기업 30%, 중소기업 25%이다.
이 외에도 호주에 사업체 유치를 위한 추가 정책에 5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 중에는 ‘우리사주제도(employee share scheme)’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불필요한 제도 철폐와 세제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게임 산업>
정부는 또한 2,50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는 세계 게임 시장을 호주에 유치하기 위해 30% 환급 가능 ‘디지털 게임 세액공제’ 계획을 발표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특정 게임 지출액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업계와 협의 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게임 산업 세액공제는 디지털 기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12억 달러 ‘디지털 경제’ 예산의 일환으로 My Gov와 My Health Record 개선사업 및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연구 지원도 포함된다.

<사업체>
지난해 도입된 자산공제가 1년 연장된다.
연간매출 50억 달러까지 사업체는 지난해 예산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구입한 장비와 같은 정부에서 정한 자산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3년 6월까지 발생하는 손실도 2018-19년 회계연도까지 이전 이윤액에 대해 차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저소득층>
정부의 ‘중저소득세 감면’ 정책이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개월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 완료 후 받게 되는 소득세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이로 인해 소득 4만 8,001달러부터 9만 달러까지 개인은 1,080달러를 절약하며 부부는 2,16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새 이민자와 난민>
올해 후한 예산 중에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는 ‘새 도착 주민(newly arrived residents)’이 대부분 복지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4년을 대기하도록 해 5년간 약 6.7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보고서에는 ‘새 도착 주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정부는 또한 지난 예산에서 5,000명 줄인 난민유입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국제관광 -유학>
정부가 국경 재개방을 최소한 2022년 중반까지 다시 미루면서 해외 관광객에 의존한 관광업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서 정부는 관광 부문에 6,000만 달러에 가까운 지원액을 발표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아무 지원책이 없다. 대신 동물원과 수족관 지원정책을 연장하고 대보초 해상공원공사(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발표했다.
유학생 입국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유학생에 의존한 호주 전역 대학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에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지원금 수십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 교육 기관에 책정된 지원금은 5,360만 달러이다. 지원금은 일반 영어 학교와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학생을 잃은 대학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

<해외에 있는 호주 이민 희망자>
올해 예산은 2022년 중반까지 국경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21-22년 회계연도 이민자는 16만 명으로 예년과 같다. 정부는 호주 내 거주 신청자를 먼저 수속하고 밀린 배우자 비자 신청 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올해 예산에는 내년 대규모 배터리와 북부 준주 캐서린-다윈 간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대한 3,000만 달러 지원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은 새로 발표된 것이 없다.
에너지 부문 정부 지출 대부분은 저탄소 배출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저탄소 배출 기술에 6억 4,34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