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새로운 숙련 영주비자 4가지 발표 > 호주뉴스

1.점수제 숙련이민: 연령, 학력, 경력, 직종, 영어능력에 따라 점수 할당
2.고용주 후원: 고용주가 영주비자 후원
3.사업혁신투자: 혁신, 투자, 사업 부분에서 성공인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4.세계적 재능: 10개 부문에 종사하는 고숙련 전문가 대상

BIIP 비자는 혁신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호주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구입할 사람들이 대상이다.

자본투자와 사업체 구매를 통해 혁신 부문을 확대하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그래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투자혁신 제도(BIIP) 비자 소지자가 호주 경제에 가져오는 혜택은 다른 숙련이민제도를 통해 선정되는 숙련이민자보다 적다. BIIP 비자 소지자는 더 나이가 많고, 영어능력도 뒤쳐지며, 소득도 적기 때문이다.
또한 코우츠 실장은 BIIP 비자 소지자가 없으면 자금지원이 안 될 사업에 투자하거나 호주 사회에 혜택을 줄 정도의 기업가적 능력을 발휘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장은 사업투자비자 소지자가 “기업가 정신이나 투자에 관한한 호주사회에 실제로 가져다 주는 것이 많지 않다”며 이 비자를 1만 3500건으로 2배 이상 늘리는 연방정부의 결정은 정당화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비자를 폐지하면 영주숙련이민자 평균 연령을 거의 2년 낮춰 매년 유입되는 영주숙련이민자 그룹이 평생 지불하는 개인소득세가 37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번째 숙련영주비자는 ‘‘세계적 재능제도’로 특히 기술분야에서 고숙련 전문가가 호주에서 영주 거주하고 일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비자는2018-19년 시범사업으로 비자 1000건으로 시작한 이후 급증해 올 회계연도에는 1만 5000건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코우츠 실장은 이 비자제도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규모를 축소하고 확대 결정을내리기 전 평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신 고용주이민과 점수제를 통해 할당되는 숙련노동자 비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대신 점수제 비자는 숙련노동자가 부족하다고 확인된 직종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지방 유학이나 전문직 견습기간을 수행하는데 대해 추가 점수를 할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고서 주장이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