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육·유치원 향후 3년간 17억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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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코로나 19 예산에서 새로운 보육 관련 지원 정책이 없어 비판을 받았던 정부는 올해 향후 3년간 17억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 5억 6600만 달러가 ‘보육보조금 제도(Childcare Subsidy Scheme)’ 변경에 사용되며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동당 발표 보육비 지원 정책과 같이 연간 가계소득 18만 9,390달러 초과 가정에 대한 연간 보조금 상한택 1만 560달러가 없어진다.
또한 한 가정에 보육을 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보조금 비율도 늘어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보조금 비율은 65%로 유지되지만 2명 이상인 경우 95%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변경안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25만 가정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거나, 자녀가 1명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는 혜택이 없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 교육에 앞으로 4년간 16억 달러를 약속했다.
최종 지원내용은 주와 준주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연방정부는 최소한 주당 15시간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연방정부 지원금은 출석률 목표와 연계되며 2025년에는 새 ‘유치원 성적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이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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