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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빌더 건축지원제도 지원액 20억 달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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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건설과 개보수를 지원하는 홈빌더 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금 액수가 20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7만 5143가구가

홈빌더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무부 예측치보다 거의 2배에 가깝다.

11월 중순 연방정부는 홈빌더 지원금 사업이 주택 4만 2000채 건설이나 개보수를 지원해 총 비용은 9억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이클 수카(Michael Sukkar) 주택장관은 “분명히 이 제도가 원래 예상보다 훨씬 대규모가 될 것”이며 “좋은 소식”이라면서도 총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카 장관은 지난해 “마지막 두 달간 상대적으로 (신청자) 숫자가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성공적이고 이렇게 많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다음 “예산 시점에” 홈빌더 제도의 전체 비용을 밝힐 것이라며 홈빌저 지원금이 수요 주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카 장관은 아직 지원금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신청할 것을 권했다. 장관은 정부가 이 제도를 “추가 연장할 의도가 없지만… 때마다 경제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끝나는 날이 종료일이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빌더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일 때 건축부문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생명줄로 도입됐다. 재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18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12월 말까지 홈빌더 제도 신청자는 새 집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대규모로 개보수하는 경우 지원금2만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홈빌더 지원금은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며, 퀸즈랜드와NSW가 뒤를 이었다.

주・준주별 홈빌더 지원금 신청 현황

/준주신규 건설개보수총계
NSW8,7144,97313,687
Victoria17,3824,21321,595
Queensland13,5073,10616,613
Western Australia11,14178311,924
South Australia5,9491,4797,428
Tasmania1,5212911,812
ACT1,3715201,891
Northern Territory17815193
총계59,76315,38075,143

제이슨 클레어 예비 주택장관은 최근 신청이 밀려드는 현상은 환영하면서도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정부 조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클레어 의원은 건설부문 기술자가 일자리를 잃어 건설 공사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로 홈빌더 지원금을 신청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건설업자에게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지역 주민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클레어 의원은 연방총리와 정부에 “이 제도와 관련된 주정부와 협력해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상식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홈빌더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대신 지원금은 1만 5000달러로 줄었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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