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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 스시 레스토랑 저임금 지급 혐의 적발돼 벌금 35만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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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즈번의 한 스시 레스토랑이 직원들에게 고의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한 혐의가 적발 돼 벌금 355,000달러를 부과 받았다고 페어워크 옴부즈맨이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벌금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 스시레스토랑은 34명의 직원에게 총 75,716달러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미지급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급여 명세서까지 조작한 혐의가 적발 됐다.

스시레스토랑 대표는 30만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레스토랑 매니저는 5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해당 스시 레스토랑에는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비자 소지자들이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부터 2019년의 최저 임금은 18.93 달러였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지급을 거부 했으나, 결국 옴부즈맨으로 부터 법척 조치가 시작되고 나서야 개인당 최대 9588달러의 미지급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옴부즈맨의 조사가 시작된 후 고의로 위조 된 급여명세서까지 적발됐다.

해당 스시레스토랑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분할근무수당, 주말수당, 공휴일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을 의도적으로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혐의까지 모두 적발됐다.

취약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이는 심각한 8가지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나 호주법에 익숙하지 않아 악용하기 쉬운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페어워크 옴부즈맨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누구나 불시로 조사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질적 처벌이 강조 되듯이 감독 당국이 통보한 뒤에도 의도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허위 급여 명세서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을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호주의 모든 노동자들은 국적과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급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옴부즈맨에게 무료로 조사를 신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기준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시간당 풀타임 기준 $21.38을 받아야 하고, 유급 휴가를 받지 않는 캐주얼이나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시간당 최저 $26.73을 받아야 한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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