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임대료 2년마다 2% 인상 제한 및 동결 촉구 > 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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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치솟는 물가로 세입자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2년간 임대료 인상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임대료 동결이 호주의 주택 위기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다.

녹생당 대변인은 2년간 임대료 동결로 세입자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 인하보다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임대료 인상을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2년마다 임대료 인상을 2%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임대료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호주 임대료 상승은 “통제불능 상태”라고 호소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해서 주거지 까지 위협 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주택 임대료와 임금이 비례하는 가까운 미래는 2029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통제한다면 투자자와 개발자들 또는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주택 재고가 잘 유지되지 않고, 신축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 경제학자들은 연방 정부가 나서서 주택 임대료 지원 비율을 40%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근거 없는 퇴거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 시스템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또한 향후 5년안에 100억달러 규모로 호주 전역에 공공 임대 주택을 3만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