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국..”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추진 > 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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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직원들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있다.

한국의 현행 법은 주 52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40시간의 정규 근무에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추가된다.

2018년 민주당이 집권했을 당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최대 29시간의 초과 근무가 허용되며, 주당 총 69시간의 근무 시간이 허용된다.

윤 대통령의 이 제안은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노동부는 노동개혁안이 많은 여성들이 직업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는 나라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공식 연간 수치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에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은 “인구 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불렀다.

노조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의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38시간이며, 근로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초과근무를 거부할 수 있다.

남호주 대학의 박사는 전 세계는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12월, 호주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호주인의 4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의 직원들은 100%의 급여를 유지하면서 근무 시간을 80%로 줄이고 100%의 생산성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양 사회는 더 개인주의적이고 비계층적인 경향인 반면, 아시아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이라고 박사는 말했다.

한국에서 “과로사”라는 말이 있다.

21명의 한국인 배달 기사들이 코로나 기간동안 과로사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과로사”는 한국어로 극도의 노동으로 인한 “돌연사”를 일컫는 말이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