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총리, “테러에 대비해 운전면허증 사진에 국가 데이터베이스 추가해야 > 호주뉴스

연방 정부는 운전면허증 사진에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것이 경찰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신원을 훨씬 더 빨리 확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여권 사진과 이민 데이터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들의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도 포함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의 인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Malcom Turnbull 총리는 내일 공식적으로 각 주의 리더들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에 (국가 데이터베이스를)포함하여 국가적 안면 인식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인 Michael Keenan은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시스템이 최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21세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하지만 1950년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것은 일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법집행기관에 어떤 새로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범법적 행동의 용의자들을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Turnbull은 수상과 주지사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나는 그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안면 인식 기술이 공항 뿐만 아니라 쇼핑몰 같은 공공 장소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총리는 이것이 테러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도 주장했다.

Turnbull은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호주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나의 결정과 관련한 기술 사용과 대책 강구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시스템 해킹으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위험을 경시했는데, “요점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정부의 최우선 순위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호주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사이버공간의 법 및 정책 센터’ 책임자인 David Vaile은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할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ID와 달리 생체 ID는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하며, “사람들은 ’나는 얼굴을 바꿀 거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킹당하면 일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일 있을 연방 및 주 리더들의 회의에서는 또한 테러 용의자가 기소 없이 2주간 억류될 수 있도록 하는, 호주 전역에 걸친 통일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