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판사는 작년에 경찰로부터 멈춰 세워져 질문을 받았을 때 경찰에게 “니 알 바 아니야(none of your f—ing business”라고 했던 남성을 체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월요일에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또한 모욕적인 언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남성의 두 번째 발언은 “합리적인 방어”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작년 7월에 시드니에서 이루어진 이 체포는 테잎(TAFE)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검은색 후드 티를 입고 “후드를 뒤집어 쓴” 28세의 학생 Filip Black을 경찰이 멈춰 세운 후 발생했다.
Black은 그가 누구이며 왜 그가 이 지역에 있냐는 경찰의 반복적인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국 “니 알바 아니다(none of your f—ing business”라고 대답한 후 모욕적인 언사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잠시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너는 지금 흥분했어(you’re f—ing worked up)”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체포는 Black이 경찰관도 같은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한 후 중단되었다.
Black은 얼마 후 경찰에 의해 억류되었는데, 경찰은 그가 조사를 받도록 만들었다.
판사인 Scotting은 경찰이 체포가 아닌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포와 그 뒤에 이어진 조사가 불법이었다고 판결 내렸다.
그가 풀려난 후 경찰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진 두 번째 발언(f— it in your mum’s p—-)은 합리적으로 용납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Scotting 판사는 “Black의 시민적 자유에 끈질기고 부정당한 간섭”이 행해졌음을 감안할 때, Black이 “화가 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레드펀 법무 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변호사인 Sophie Parker는 이 결정이 “시민적 자유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Parker는 “경찰은 모욕적인 언어로 인해 체포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그 언사가 오직 경찰에게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어서 “체포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 스펙트럼에 있어서 최하단에 있는 모욕적인 언어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더 적절한 다른 매커니즘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Parker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모욕적인 언사로 인한 불필요한 체포를 하는 것을 단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는 종종 체포 불응과 경찰 폭행을 포함하여 기소 “3관왕”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출처: 시드니 모닝 헤럴드